총리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무총리실이 망쳐버린 검.경 수사권조정 오랜 시간 공들이며 논의해왔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지고 말았다. 당초 검,경 수사권조정 논의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혹은 수사재량 확대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되어 온 것이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에 최종적으로 내놓은 강제조정안은 정반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이 되어버렸다. 지난 23일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조정안은 그동안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행해온 내사 권한을 인정하되 중요 내사사건의 경우 사후적으로 검찰의 통제를 받게 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내사단계에서 계좌추적 등을 벌였다가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체 내사종결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강제조사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사사건은 검찰이 사후에라도 보고를 받아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 더보기 월드컵에 열광하면서도 잊지말을 것 대한민국이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있다. 어찌 아니 그러하겠는가. 월드컵 원정사상 첫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룩하였고, 이제 8강 진출을 놓고 우루과이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었으니 말이다. 나가보니 온통 나이지리아와의 경기를 보기 위해 밤을 지새운 사람들이 졸음을 호소하고 있었고, 토요일 밤에는 거리로 나가 응원하리라고 다짐하는 모습들이었다. 이렇게 월드컵은 남아공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뜨겁게 치러지고 있는 중이다. 내일 밤에도 우리 대표팀의 8강 진출을 위해 열광하며 다같이 응원할 일이다. 다만 이렇게 월드컵 응원을 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 개운치 않은 생각이 있다. 지금 월드컵 열기 속에서 파묻혀지고 있는, 그러나 결코 파묻혀서는 안되는 일들이 즐비해있기 때문이다. MBC에서는 월드컵 기간을 앞..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