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누리당과 국정원을 구출해준 민주당의 무리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요구안은 민주당이 먼저 제의하고 새누리당이 수용함으로써 두 당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얼핏보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문제의 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열람하며 그 내용을 날조한데 대한 민주당의 반격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재의 정국상황을 놓고보면 그렇게 평가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의도와는 반대로, 국정원은 무단공개에 대한 면죄부를 받게되었고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국을 NLL 정국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물타기에 성공을 거두는 상황이 되었다. 당초 논란이 되었던 것은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발췌대화록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열람시.. 더보기 국정원 정국, ‘남재준 해임- 대통령 사과’로 수습해야 현재의 정국을 가리켜 ‘국정원 정국’이라 표현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요구되고 국정원 개혁이 초미의 과제로 제시되던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에 국정원은 자신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던 정치권을 향해 메가톤급 폭탄을 던졌다.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 공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동을 했다. 국정원의 기습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정국은 대혼돈 속에 빠져버렸다. 대선개입에 이은 또 한번의 정치개입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자기 조직을 보호하려던 국정원의 의도, 그리고 이에 공조하여 정국주도권을 탈환하려던 청와대-새누리당의 의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미수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국정.. 더보기 새누리와 국정원의 물타기,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애당초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더러 직접 책임지라고 한 것도 아니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박 대통령은 국정원 쇄신을 통한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도, 그리고 야권의 또 한 축이었던 안철수도 그런 요구를 한 것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누가 봐도 있어서는 안될 국기문란 사건이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에 의해 자행되었고 경찰조직은 또 그 진상을 은폐.축소시키는데 가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받거나 하면서 직접 연루된 일이 아니라면, 박 대통령의 정치적 결심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노회찬 대표의 말처럼, 아마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면 국정원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