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에 살면 무조건 서울대에 보내주겠다니

앞으로는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에 살면 서울대 등의 명문대에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모양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는데, 여기서 정부는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 지역 학생들에게 대학 모집 정원 1% 내에서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했다. 각 대학이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 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해 5도 출신 학생을 정원 외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대학 모집 정원의 1%라 하면 엄청난 비율이다. 수치로 설명해보자. 서해 5도의 매년 고등학교 졸업생은 30∼40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서울대의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은 3,096명으로 정원의 1%는 30명이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이 시행령에 따라 서해 5도 학생들의 정원 외 입학을 모두 수용할 경우 이 지역 학생들은 100% 서울대 진학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사진=김윤상

물론 서해 5도 지역에서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서해 5도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학생 및 법적 보호자가 이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르지만, 엄청난 특혜임에 분명하다.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서해 5도 주민들의 불안한 삶을 생각하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것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 방법은 상식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찾아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대학진학에서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며 미끼를 던지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일이다. 

생각을 해보자. 현재 서해 5도 주민들의 삶이 왜 불안해지고 있는 것일까. 정부가 서해 5도를 군사 요새화하겠다고 하면서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니까 그런 것 아닌가. 그러면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해법은 명확하다. 이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길을 찾으면 된다. 

그런데 정부는 근본적인 해법에는 관심이 없고, 불안해서 못살겠다는 주민들을 향해 엉뚱한 떡밥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아이들에게 명문대 입학 보장해줄테니까 그냥 서해 5도에서 살라는 얘기 아닌가. 

안보정책에서 생겨난 문제를 느닷없이 교육적 특혜를 갖고 해결하려 하는 편법중의 편법이다. 그러한 발상의 바탕에는 앞으로 서해 5도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영구화될 것이라는 암묵적인 전제가 깔려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 그러니까 아예 대학입학에서의 특혜를 제도화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정부의 이러한 발상은 편법적인 특혜라는 점 이외에도 여러 문제를 낳을 것이 예상된다. 그런 식으로 특혜를 받아 학생들이 서울대에 들어간들 정상적인 학업이수가 가능하겠는가. 대학생활에서 있게 될 주변의 불편한 시선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안보상의 이유에 맞추어 학생들을 특혜 선발해야 하는 대학의 입장은 또 무엇이 되는 것인가. 어떤 대학이 입시를 안보정책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찬성하겠는가. 

한마디로 문제투성이의 편법적인 특혜제도이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따위 정책을 내놓을 시간에 서해 5도를 평화지대로 만들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닐까. 정부는 서해 5도 거주 학생들에 대한 대입특혜 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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