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연주 해임 취소, KBS 사장 선출 원점 재론해야 결국 정연주의 승리였다. 법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일부 사유에 대해 경영상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해임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해임처분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여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얼마전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그에 대한 해임은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못한 처분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청와대, KBS 이사회, 방통위, 검찰, 감사원 등이 총동원되어 수행되었던 ‘정연주 몰아내기’ 작전은 이렇게 법적인 심.. 더보기 쌀 직불금, 홍준표가 꼬리내리는 이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말이 달라지고 있다. 쌀 직불금 부정수령에 대해 선봉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던 그였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공무원 4만여 명과 공기업 직원 6000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옥석을 가릴 것이다..... 이 문제는 피아(彼我)를 구분치 않고 오로지 농민과 국민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중앙이나 고위 공무원 가운데 자격이 없는데도 쌀 직불금을 변칙 수령했다면 이는 공무원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거나 잘못된 인식으로 공무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불법적으로 쌀 직불금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된다.” 쌀 직불금 파문 초기에 홍 원내대표가 꺼낸 발언들을 들으면,마치 야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해 공격할 때 나오는 말의 분위기였다. 그리하여 홍 원내대표는 이봉화 차관 문제로 .. 더보기 정연주 해임한다고 MB정권 안정될까 KBS 이사회가 결국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을 통과시켰다. 이사회를 지켜주기 위해 경찰병력까지 투입되었다. 안건상정에 반대하는 이사들은 퇴장했다. 그런 상황에서 친(親)한나라당 성향 이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정 사장 해임안은 통과되었다. 국민들의 눈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으로 향하는 날을 택해 ‘정연주 축출작전’의 2단계 작업이 마무리 된 것이다. 정연주 사장 축출, 사태의 시작일 뿐 감사원의 해임요구 결정이 작전의 1단계였다면, 이제 남은 마지막 3단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절차이다. 이 대통령이 베이징에 다녀온 뒤인 다음 주 초에는 정 사장에 대한 해임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게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있으냐는 법적 논란이 따르고 있지만, 청와대측은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다고 주장..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