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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원 해킹 의혹, 겁박말고 자료로 답해라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 자신이 지어낸 거짓말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는 일종의 망상 장애이다. 주로 성취욕구는 강하지만 무능력한 개인이 자기 현실을 부정하며 자신을 다른 가상의 인물로 만들어 거짓말을 반복하다 마침내 그것이 정말로 실제 자신이라고 믿어버리게 된다. 이 병의 환자들은 일반인들이 거짓말을 할 때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결여된다. 리플리 증후군은 알랭 들롱 주연의 영화 의 소재로 등장하기도 했다. 요즘 해킹 의혹에 대해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국정원의 모습을 보면서 번번히 거짓말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태연하게 해왔던 국정원의 역사를 떠올리게 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이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그 정치적 비밀 취임 1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여러 언론기관들이 박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앙일보 62.7%, 한국일보 61.6%, SBS 63.6%, KBS 63.1%의 응답자가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내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었음을 생각하면 이같이 높은 지지율의 배경에 관심이 간다. 여러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우선 박 대통령 고정적 지지층의 견고함을 들 수 있겠다. ‘묻지마지지’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충성도가 높은 박 대통령 지지층은 어떤 일이 발생해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2012년 대선정국 때부터 이미 보여온 바 있다. 연령적으로는 50대 이.. 더보기
껍데기만 남은 국정원 국정조사 굴욕적이고 껍데기만 남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무산에 대한 새누리당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진상규명을 일단은 미완의 과제로 남겨두는 것이 나은가.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루어진 기막힌 합의 내용은 이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제척 요구를 수용하는 굴욕을 감내한 바 있다. 두 의원에 대한 고발 당사자가 새누리당 자신이라는 점에서 제척 요구는 부당한 것이었지만, 국정조사를 안해도 그만이라는 새누리당의 태도 앞에서 언제까지나 파행을 두고볼 수만은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정상화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굴욕적인 것이기는 했지만, 국정조사의 성공 여부가 꼭 두 의원의 참여 여부에 달린 것은 아.. 더보기
새누리와 국정원의 물타기,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애당초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더러 직접 책임지라고 한 것도 아니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박 대통령은 국정원 쇄신을 통한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도, 그리고 야권의 또 한 축이었던 안철수도 그런 요구를 한 것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누가 봐도 있어서는 안될 국기문란 사건이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에 의해 자행되었고 경찰조직은 또 그 진상을 은폐.축소시키는데 가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받거나 하면서 직접 연루된 일이 아니라면, 박 대통령의 정치적 결심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노회찬 대표의 말처럼, 아마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면 국정원을.. 더보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라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오히려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정원과 경찰이라는 양대 권력기관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대선에 개입했던 국기문란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으니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여론조작 지시를 내렸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근혜 후보를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심야에 발표하도록 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여론조작 활동에 가담했던 국정원 직원들은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처분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는 면죄부를 발급받았다. 특히 김용판 전 청장의 배후에 또 다른 몸통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들의 윗선에 대한 수사는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