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 경위의 자살, 청와대-검찰의 무리한 압박 결과 청와대 문서 유출과 관련하여 검찰수사를 받던 최모 경위가 자살했다. 그가 남긴 유서의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검찰수사로부터의 압박을 못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 경위의 죽음은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혼돈 상황을 집약적으로 드러내준 사건이다. 검찰수사는 현재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다. 검찰은 최 경위와 한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상태이다. 법원은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 규정했던 문서유출의 주범으로 검찰은 두 경찰관을 지목한 것이지만, 막상 두 사람의 범죄혐의는 구속을 필요로 할 정도로 소명되.. 더보기 김기춘이라는 이름의 성역 대통령급 비서실장. 요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기춘 대원군’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우선 그는 까마득한 검찰 후배를 총리 후보자로 두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과거 “나는 김기춘에 비하면 발바닥이다”라며 김 실장을 칭송했던 것은 이제 유명한 일화가 되었다. 안 후보자는 총리가 되더라도 김 실장 아래에 있는 발바닥 총리인 셈이다. 같은 경남 출신에, 같은 대학교 후배인 안 후보자는 평소 존경하던 김 실장을 모시는 총리가 될 것이라는게 세간의 시선이다. 까마득한 후배 총리를 두게 된 김 실장은 이번 인적 쇄신에서도 건재함을 과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얻고 있던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퇴진했어도 김 실장만은 오히려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제는.. 더보기 국정원 국정조사 가로막는 새누리당의 오만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분기점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의 거듭된 물타기식 요구에 계속 양보하던 민주당이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며 중대결심을 천명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내일(1일) 서울광장에서 장외 의원총회를 열기로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를 하면서 민주당이 불응할 경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 채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경우는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요구는 어떻게든 국정조사가 핵심에서 벗어나도록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라는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 돌아보면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물타기는 그동안 계속되었다.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을 고발한 당사자.. 더보기 껍데기만 남은 국정원 국정조사 굴욕적이고 껍데기만 남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무산에 대한 새누리당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진상규명을 일단은 미완의 과제로 남겨두는 것이 나은가.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루어진 기막힌 합의 내용은 이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제척 요구를 수용하는 굴욕을 감내한 바 있다. 두 의원에 대한 고발 당사자가 새누리당 자신이라는 점에서 제척 요구는 부당한 것이었지만, 국정조사를 안해도 그만이라는 새누리당의 태도 앞에서 언제까지나 파행을 두고볼 수만은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정상화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굴욕적인 것이기는 했지만, 국정조사의 성공 여부가 꼭 두 의원의 참여 여부에 달린 것은 아.. 더보기 새누리당의 기사회생, 문재인-김한길의 오류 나는 국정원이 NLL 대화록을 무단 공개했던 직후인 지난 6월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의 경험은, 야권이 NLL 대화록 문제를 갖고 확전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야 본전이라는 사실을 말해준 바 있다”며, 야권이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NLL 대화록 정국으로 말려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지금, 정국은 NLL 대화록을 둘러싼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파행 끝에 어렵게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지만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지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언론과 국민의 관심은 다시 그리로 집중되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