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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기초선거 무공천, 새누리당의 안면몰수식 공격 “민주당의 안면몰수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나 황당하기는 매한가지이다.” 민주당 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목소리를 겨냥한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말이다. 홍 사무총장은 “이번 논란은 민주당과 안 의원의 국민기만극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면서 “이런 구태세력이야말로 철퇴의 대상임을 국민들이 잘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홍지만 원내 대변인도 "합당 명분이 기초선거 무공천이었는데 그것마저 뒤집고 다시 공천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공천을 철회하려면 합당 무효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재검토론을 향한 새누리당의 공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광경을 보노라면 이 순간 정말로 ‘안면몰수’하고 있는 것은 누.. 더보기
국민행복기금, 문제없을까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인데, 취지는 좋지만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정부가 개인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이 제도에 대해 tbs TV 에서 논평했다. 더보기
MB 싫다고 동남권 신공항 짓자 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을 백지화했다. 예상했던대로 영남권 정치인들과 지자체들의 강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선공약의 백지화라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회의적 결론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가 공개한 최종 평가 결과를 보면, 경남 밀양이 100점 만점에 39.9점, 가덕도가 38.3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있다. 한마디로 낙제점이었다는 의미이다. 위원회의 이같은 평가결과가 아니더라도 동남권 신공항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들은 많다. 이미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불필요한 공항들을 여러 곳에 건설했다가 엄청난 돈만 날리고만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과연 동남권 신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