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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김충환 의원의 아주 이상한 서울시장 출마 서울 강동구 갑에 지역구를 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다. 서울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한 것이 무슨 얘깃거리인가 하시겠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사연이 숨어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전해 드리려 한다. 김충환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19대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강동구 갑에는 출마할 수 없는 상태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멸치를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최모씨와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오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월 김 의원의 이름으로 2만9천원어치 멸치 상자를 유권자 등 105명에게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런데.. 더보기
사법부, 양정례 공천헌금 합법화하나? 이번에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검찰은 20일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리고 친박연대 비례대표 3번인김노식 당선자에 대해서도 영장을청구했다. 검찰, 김순애씨 구속영장 재청구 그런데 김순애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미 지난 2일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판사는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거액의 공천헌금을 처벌하려는데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법원이 밝힌 것이었다. 당시 홍 판사는 .. 더보기
허경영, 내게 ‘영파’를 보낸답니다 허경영 경제공화당 총재에 대해 더 이상 글을 안쓰려고 했습니다. 포스트 조회수 올라가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중요한 문제들도 많은데 자꾸 이야기하면 좋아보이지 않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어 찬반논란도 뜨거운데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허경영 총재에 대해 쓰게되었습니다. 느닷없이 제 얘기가 나와버렸기 때문입니다. 허 총재가 저를 향해 '영파'(靈波)를 보내 혼내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영파를 그 평론가에게 보내겠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알려진대로 이틀전에 MBC TV 'PD수첩'이 허 총재의 실체에 대해 방송했습니다. 방송에서는 '허경영 신드롬'에 가리워져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발했습니다. 효과를 믿기 어려운 치료를 빌미로 당원 가입을 요구하고, 정당을 수익사업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