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나라당과 거대여당 징크스 요즘 한나라당을 보면 열린우리당이 떠오른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얻어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과반을 간신히 넘는 숫자이기는 했지만, 민주노동당 등과 정책연대를 하면 안정적인 정국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된 셈이었다. 원내 과반 열린우리당도 무기력했었다 그래서 17대 국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쌍끌이 개혁추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 열린우리당은 원내 과반수 여당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다. '4대 개혁입법'은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서 결국 무산되었고, 특히 국가보안법 개정과 폐지 사이에서의 내부논쟁만 벌이다가 손도 대지 못한채 정권을 끝내고 말았다. 당·정·청의 엇박자는 내내 계속되.. 더보기 민주당, 야당이면 무엇이든 용서되나 민주당. 요즘 고민이 많다고 한다. 당의 지지율은 정체상태이고 당의 존재감조차 없다는 지적이 당내에서까지 나오고 있다. 야성(野性)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종종 나온다. 그래서일까. 근래 들어 민주당을 보고 있노라면, '한 건' 생기면 앞 뒤 가리지 않고 목소리만 높이고 보는 과거식 야당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민주당이 보이는 과거식 야당의 모습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자. 민주당은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소송 선고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 장관의 발언은 백 번 문제가 있는 것이었지만, 헌재 측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내용은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강 장관 발언의 정치적 불똥이 헌재로까지 튀어버린 상황이 된것이다. 헌재는 강.. 더보기 중복게재 남발하는 인터넷 진보언론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오늘은 그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일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한번쯤은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평소 인터넷 진보언론매체 사이트를 수시로 접속한다. ....... 내가 하는 일이 시사평론이라 어떤 이슈가 어떤 시각에서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하루에도 수십번씩은 접속을 하곤 한다. 똑같은 글들이 눈에 띄는 진보언론매체 사이트 그런데 이곳에 가도 볼 수 있고 저 곳에 가도 볼 수 있는 똑같은 글들이 종종 눈에 띈다. 특히 앞에 소개한 매체들 사이에서 그같은 현상이 심하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29일 에는 이태경 토지정의연대 사무처장의 ‘전여옥 의원이 비난한 종부세의 업적’이라는 글이 실려있다. 그런데 똑같.. 더보기 종부세 개편 제동, 홍준표는 청와대도 못말려 어제(24일)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다. 홍준표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이었다. 그는 기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6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즉각 '당정, 종부세 과세기준 6억 유지 적극 검토'라는 기사가 되어 크게 보도되었다. 파장이 일었다. 홍준표의 '6억원 유지' 발언 파장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세기준 6억 유지 검토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같은 보도를 일축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역시 `과세기준 6억원 유지' 주장에 대해 "당이 과세기준의 하향조정은 검토한 적이 없고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존중한다"고 밝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