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세상에 이런 당 이름이 어디있나.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친박' 인사들이 친박연대라는 당명을 사용하여 그곳의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나섰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그런 당명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다.
자신들이 먼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을 보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뭔가 찔리긴 찔렸던 것같다.
예상뒤엎은 선관위의 유권해석
그런데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선관위가 `친박연대'를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를 정당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지만,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당명과 관련된 명시적 제한이 없어 `친박 연대'라는 문구를 당명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허용안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황당한 질문에 황당한 유권해석이다. 이러게 되면 앞으로 다음과 같은 당의 이름이 등장해도 막을 수가 없게 된다.
친이명박당, 친김대중당, 친김영삼당, 친노무현당........ 아니다. 무엇하러 군더더기처럼 '친'이라는 말을 붙이나. 아예 박근혜당, 이명박당, 김대중당, 김영삼당, 노무현당....... 선관위 설명대로라면 이래도 막을 길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선관위가 공인한 사당화의 길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정당들이 사당화(私黨化)의 길로 가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업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친박연대'라는 명칭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들의 존재의 이유가 '박근혜'라는 인물에게 있고, 총선에서 오직 '박근혜'를 내세워서 지지를 받겠다는 것 아닌가. 사당, 사당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만천하에 발표한 '사당선언'이다.
아무리 선거가 눈앞에 닥쳤어도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될 일이 있다.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이런 해괴한 당명을 들고나와 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들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결재도장을 찍어준 선관위는 뒷책임을 어떻게 지려하는 것일까.
선괸위의 결정은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친박연대'라는 명칭 사용으로 지지율이 5%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온다. 탈당한 친박인사들이 '친박연대'라는 이름 아래 결집할 가능성도 생겨났다.
비겁한 행동, 차라리 ‘박근혜당’이라고 해라
조금있으면 길거리에 선거벽보가 붙고 집으로 선거홍보물이 오게된다. 그때 '친박연대'라는 큼지막한 당명을 보게되어 버렸다.
이게 무슨 해괴한 광경인가. 그들이 그렇게 친하다고 하는 박근혜 전 대표는 정작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다. 그렇다면 친박연대는 다른 당 후보의 이름을 팔아 선거를 치르는 셈이다.
법을 떠나 너무 비겁한 행동 아닌가. 차라리 아예 '박근혜당'이라고 하는 것이 화끈하고 솔직하지 않겠는가. 선관위 유권해석대로라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말이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도 그렇다. 자신의 이름 사용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떠들썩한데 왜 말이 없나. 정치지도자라면 우리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이런 행동은 말려야 하는 것 아닌가.
친박연대 사람들이 왜 물갈이 당해야 했는지,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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