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상급식 주민투표

물러난 오세훈, 정치적 미래는 있을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임식을 갖고 서울시청을 떠났다. 그는 이임사에서 "후회는 없다“며 ”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변했다. 오 전 시장의 이임사를 듣노라면 주민투표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거룩한 행동을 하다가 희생당해 일시 퇴장하는 사람의 모습처럼 비쳐지기도 한다. 게다가 일부 언론은 그를 향해 ‘보수의 아이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불러주기도 한다. 내년 총선 출마 혹은 대선에서의 역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언론도 있다. 지금은 물러나지만 장차 보수의 아이콘으로 정치적 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실려있는 특별한 배려이다. 과연 오 전 시장은 정치적 재기를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해.. 더보기
오세훈이 던진 폭탄, 한나라당에서 터진다 "한나라당이 `오세훈 당'이냐. 배신 당했다는 느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선언한 직후 한나라당의 한 의원이 꺼낸 푸념이다. 그런데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지난 과정을 돌아보면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명색이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오세훈 시장의 개인플레이에 지금껏 끌려왔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자체도 그러했지만, 투표결과를 시장직과 연계시키겠다는 입장표명 역시 오 시장의 단독 플레이였다. 오 시장의 사퇴가 있게 되면 야당 서울시장이 등장할 가능성에 대한 한나라당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은 자신의 승부수를 던져버렸다. 홍준표 대표가 "시장직을 걸면 중앙당으로서는 더이상 밀어줄 수 없다"고 압박하면서까지 시장직 연계를 막으려 했지만 결국 일은 터져버렸다.. 더보기
오세훈의 시장직 승부수, 한나라당에게는 재앙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벼랑끝 승부수를 던졌다. 오 시장은 오늘(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4일 치러지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번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여 개표도 못하게 되면 시장직에서 물러난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오 시장은 주민투표와 시장직 연계를 고민해왔으나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왔다. 그러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지 않으면 투표율 33.3%를 넘기기 어렵다는 판단 속에서 이같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시장직 연계, 한나라당 지지층 결집 위한 승부수 주민투표에 대한 관심이 좀처럼 살아아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시장직을 연.. 더보기
오세훈 시장 거취, 본인 아닌 시민 선택에 달린 문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결국 오는 24일 예정대로 치러지게 되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6일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 전 의원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물론 본안인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는 만큼 투표 자체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계속될 것이지만, 일단 24일 주민투표는 치러지게 된다. 이제 관심은 투표 결과이다. 과연 유효투표 기준인 33.3% 이상의 투표율이 가능할 것인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고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33.3%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만약 유효투표율이 되.. 더보기
MB의 무상급식 부재자 투표, 나는 꼼수다? 오늘 아침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이 언론에 등장했다. 하나는 이 대통령이 오는 18일에 부재자 투표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인 오는 24일 일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부재자 투표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아하다. 청와대에 있는 이 대통령이 왜 굳이 부재자 투표를 하는 것일까. 24일에 투표를 못할 일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글쎄, 청와대에서 투표소까지 가는데 차로 10분 정도면 될텐데.... 이를 유비무환의 정신이라 해야할지. 굳이 부재자 투표를 하는 이유가충분히 납득이 안되니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된다. 이 대통령이 미리 부재자 투표를 하는 모습을 알림으로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