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철수와 새정치의 딜레마 ‘새정치’하면 안철수를 떠올릴 정도로 새정치라는 구호는 안철수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었다. 기존 정치와는 다른 정치를 보이겠다며 안철수는 새정치 구호를 들고 나왔고 이는 대선정국 이래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누구도 안철수와 그 세력이 새정치를 반복해서 말하는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안철수의 새정치 구호에 대해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려 한다. 새정치라는 화두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생략하자. 현재의 한국 정치질서에 그것이 갖는 긍정적 의미는 익히들 알고 있다. 여야 불문하고 낡은 기득권의 정치를 극복하는 일은 중요하고, 그래서 새정치의 의미는 인정된다. 그러하기에 수십년 전부터 정치를 시작하는 제3세력마다 새정치를 들고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나는 작금의 상황에서 새정치라.. 더보기 안철수 신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오랜만에 안철수에 관해 글을 쓴다. 좋은 소리든 싫은 소리든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섣부른 평가를 하기 보다는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정치분석가로서 객관적 근거없이 주관적 바람대로 평가하고 전망하는 것은 그 이후 결과에 대해 사람들에게 책임질 수 없는 행위가 될 위험이 크다고 생각했다. 그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안철수 신당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범야권 지지층 내에서 안철수 신당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가열되는 듯하여, 안철수 신당에 대한 나의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내놓는다. 1. 내가 안철수 신당에 주목하는 이유 나는 안철수 신당을 주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안철수가 새누리당 정치세력의 확장.. 더보기 국정원 국정조사 가로막는 새누리당의 오만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분기점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의 거듭된 물타기식 요구에 계속 양보하던 민주당이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며 중대결심을 천명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내일(1일) 서울광장에서 장외 의원총회를 열기로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를 하면서 민주당이 불응할 경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 채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경우는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요구는 어떻게든 국정조사가 핵심에서 벗어나도록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라는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 돌아보면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물타기는 그동안 계속되었다.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을 고발한 당사자.. 더보기 껍데기만 남은 국정원 국정조사 굴욕적이고 껍데기만 남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무산에 대한 새누리당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진상규명을 일단은 미완의 과제로 남겨두는 것이 나은가.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루어진 기막힌 합의 내용은 이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제척 요구를 수용하는 굴욕을 감내한 바 있다. 두 의원에 대한 고발 당사자가 새누리당 자신이라는 점에서 제척 요구는 부당한 것이었지만, 국정조사를 안해도 그만이라는 새누리당의 태도 앞에서 언제까지나 파행을 두고볼 수만은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정상화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굴욕적인 것이기는 했지만, 국정조사의 성공 여부가 꼭 두 의원의 참여 여부에 달린 것은 아.. 더보기 새누리당과 국정원을 구출해준 민주당의 무리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요구안은 민주당이 먼저 제의하고 새누리당이 수용함으로써 두 당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얼핏보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문제의 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열람하며 그 내용을 날조한데 대한 민주당의 반격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재의 정국상황을 놓고보면 그렇게 평가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의도와는 반대로, 국정원은 무단공개에 대한 면죄부를 받게되었고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국을 NLL 정국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물타기에 성공을 거두는 상황이 되었다. 당초 논란이 되었던 것은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발췌대화록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열람시..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