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연금 개혁, 야당과 공무원노조도 대안갖고 나서야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밝힌 개혁안의 기조는 '하후상박' 원칙 아래 국민연금과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안은 일단 정부안에 비해서는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2080년까지 정부안보다 10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더 예상한다는 것이고, 특히 국민연금에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액 대비 수령액을 더 유리한 구조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공무원 전체 평균소득보다 더 많이 버는 공무원은 더 깎고, 평균보다 못 버는 공무원은 덜 깎는 방식이 된다. 그동안 공무원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소득이 .. 더보기 나는 이렇게 무서운 대통령이 싫다 박정희 대통령은 18년의 통치 기간 동안 권력의 ‘2인자’를 허용하지 않았다. 5.16 쿠데타의 동지였던 김종필이 자의반 타의반의 외유를 떠난 것도, ‘박정희교 신도’를 자임했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것도, 박정희를 그림자처럼 보좌했던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숙청당했던 것도 모두 그들이 2인자 행세를 할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자신을 위해 충성을 다해왔던 인물이라 해도 그가 ‘포스트 박정희’를 꿈꾸며 세력을 구축한다 싶으면 여지없이 제거하곤 했던 냉정한 박정희였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이 스타일을 빼어닮았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 ‘박근혜계’를 이끌었던 시절에도 그는 2인자를 허락하지 않았다. 당시 주요 현안에 대한 박근혜 대표 혹은 비대위원.. 더보기 대통령의 명예 앞에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명예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기가 무섭게 검찰은 사실상의 ‘사이버 검열’을 공식화했다. 때 마침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의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카톡을 떠나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하는 이용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합병을 마치자마자 불어닥친 검열논란의 한복판에서 휘청이고 있다. 다음카카오 측의 개념없는 대응 속에서 이용자들의 반발은 확산되었고 다음카카오의 주가도 연일 하락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작심 발언으로 국내 메신저 이용자들은 처연한 심정으로 망명의 길을 떠나고 있으며, 국내 메신저 기업들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창조경제로 경제를 살리겠다던.. 더보기 대통령의 세상과 우리의 세상 제왕학의 고전으로 불리는 를 보면 당 태종과 정치가 위징의 대화가 이어진다. 태종이 위징에게 “무엇을 기준으로 현명한 군주라 하고 어리석은 군주라 하오?”라고 질문했다. 이에 위징은 “군주가 영명한 까닭은 널리 듣기 때문이고, 군주가 어리석은 까닭은 편협되게 어떤 한 부분만을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답을 한다. 군주된 자는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위징의 말을 다 듣고나서 태종은 그를 극찬했다. 이렇게 군주가 편협되게 한 부분만 믿고 귀를 닫으면 안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여러 제왕학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2014년 대한민국에 등장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다. 자신이 구축해놓은 성의 안쪽만이 세상의 전부인 양, 그 밖에 있는 세상은 안중에 없는 생각들이 반복해서 전해진다. 박근혜 대통.. 더보기 김성주-곽성문 낙하산 인사, 문제는 ‘박피아’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었던 지난 2012년 12월 25일, "최근에 공기업, 공기관 이런 데서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을 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다. 이어 2013년 1월 30일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도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거듭 낙하산 인사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 정작 박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49%, 75명이 상급부처나 정치권 출신, 대통령 측근 등의 낙하산 인..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