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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문수 지사, 전경련 대변인이라도 되었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가 이명박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지사로서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또한 그가 같은 한나라당 출신의 대통령을 들이받으며 쓴소리를 계속하는 광경도 한나라당 내부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김문수 지사가 꺼내놓고 있는 말들 도에 지나치다는 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니다. 문제는 김 지사가 수도권 규제 개혁을 요구하면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25일 열린 '제6회 전국지방자치단체장 하계세미나' 강연에서 김 지사가 꺼낸 말들을 전해보자. "미국처럼 위생검사가 철저한 나라가 어디있냐.....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데모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다." "우리.. 더보기
KBS 이사회는 청와대의 들러리? KBS 후임 사장 선출이 고비를 맞고 있다. 정연주 전 사장이 낸 해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KBS 후임 사장 선출도 속도가 붙게 되었다. 후임 사장 선출, 새 국면 이런 가운데 김인규 전 KBS 이사의 응모 포기 선언에 따라 후임 사장 선출구도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후임 사장은 KBS 내부 출신으로 가닥을 잡았고, 김은구 전 이사 등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KBS 이사회가 25일에 후임 사장을 제청할 예정이라고 하니, KBS 후임 사장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내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가지 의아한 점이 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KBS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어떤 인물을 KBS 사장으로 제청할지는 이사회의 고유.. 더보기
KBS 사태, 12.12 군사반란과 닮은꼴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그를 따르는 정치군인들은 경복궁에 주둔중인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30경비단에 모여 반란을 모의했다. 그들은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기 위해 자신들의 병력을 동원하는 한편, 방해위험이 있는 부대 지휘관들을 회유하거나 위협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하극상의 반란에 가담하도록 했다. KBS 이사회의 모의, 12.12 반란 떠올라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을 하던 날의 상황은 12.12 군사반란의 장면을 떠올린다.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이 공개한 그 날의 상황은 자못 충격적이다. 사원행동에 따르면, KBS 이사회 유재천 이사장을 비롯한 6명의 이사들은 해임제청안 의결이 예정된 이사회 전날 한 호텔에서 숙박을 하며 경찰투입 등 이사회 강행작전을 .. 더보기
국제유가 급락하는데 물가인하 안하나? 치솟던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8일 뉴욕상업거래소의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 종가보다 4.82달러, 4% 내린 115.20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3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유가상승에 따른 세계경제의 시름을 감안하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제유가 하락안정세 지속 전망 국제유가의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될 것인지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올해말까지는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경기침체로 석유소비가 둔화될 것이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유가 더 이상 투자안전지대로서의 매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고유가에 따른 경제위기를 우려했던 우리도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엇보다 .. 더보기
정연주 해임한다고 MB정권 안정될까 KBS 이사회가 결국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을 통과시켰다. 이사회를 지켜주기 위해 경찰병력까지 투입되었다. 안건상정에 반대하는 이사들은 퇴장했다. 그런 상황에서 친(親)한나라당 성향 이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정 사장 해임안은 통과되었다. 국민들의 눈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으로 향하는 날을 택해 ‘정연주 축출작전’의 2단계 작업이 마무리 된 것이다. 정연주 사장 축출, 사태의 시작일 뿐 감사원의 해임요구 결정이 작전의 1단계였다면, 이제 남은 마지막 3단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절차이다. 이 대통령이 베이징에 다녀온 뒤인 다음 주 초에는 정 사장에 대한 해임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게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있으냐는 법적 논란이 따르고 있지만, 청와대측은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다고 주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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