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문건, 4.11총선 승부 가른다

4.11총선을 앞두고 공개된 민간인 불법사찰 보고서가 총선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파업 중인 KBS 새 노조는 '리셋 KBS 뉴스9'를 통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의 2008-2010년 사찰 문건 2619건을 입수해 일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정관계인사, 언론인, 노조, 기업인 등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의 실상이 담겨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청와대 하명사건'이라고 표기된 문건들에는 방송사 사장들과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청와대가 이같은 사찰에 개입하거나 보고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야권은 이를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명박 대통령 하야를 논의할 시점"이라며 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여당은 당혹스러운 반응 속에서 ‘청와대의 즉각적이고 분명한 해명’을 촉구하며 야당에게 특검을 제안했다. 이 불법사찰 논란은 남은 총선기간동안 최대의 쟁점이 될 것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불법사찰 문건 (사진=오마이뉴스)

이 사안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메가톤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민주주의 후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어 왔지만, 이번에 드러난 불법사찰의 실상이야말로 그 문제를 집대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야권에서 제기했던 정권심판론의 근거가 민생파탄을 넘어 불법사찰을 통한 민주주의 파괴로 확장되는 상황이다. 

불법사찰 문제는 4.11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총선의 승부는 불법사찰 변수에 의해 갈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사찰의 실상은 야권이 이번 총선의 최대 무기로 삼아온 정권심판론의 설득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주는 내용의 것이다. 특히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에 민감한 2040세대의 반감을 일으켜 이들로 하여금 심판을 위해 투표장으로 향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해 재보선에서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주역으로 등장했던 2040세대는 근래 들어 가라앉은 모습을 보여왔다. 민주통합당의 지지부진이 계속되면서 이들의 정치적 목소리도 이전에 비해 시들해지는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2040세대의 반란이 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전망을 내놓는 분석가들도 있었다. 그러나 불법사찰 파문은 야당에 대한 실망 속에서 이완되어 있던 2040세대를 다시 결속시키고 이들을 마지막 순간에 투표장으로 향하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여야의 접전 판세 속에서 2040세대의 심판의지가 분출되는 것만큰 영향력이 큰 변수도 없다. 최근의 선거판세는 전국적으로 여야 후보간 지지율 차이가 5% 이내인 접전 지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판세에서 2040세대가 불법사찰을 심판하러 투표장으로 대거 향하는 상황은 선거의 승부를 좌우하게 될만큼 폭발력이 큰 것이다. 특히 ‘박근혜 효과’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어서 정권심판론에 맞불을 놓기가 어려운 수도권 선거에서는 여당 후보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반전을 거듭해왔던 4.11 총선의 승부는 불법사찰 파문이 2040세대의 심판투표를 촉발시키면서 야권 우세의 선거결과를 낳게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제시되었던 선거분석가들의 여야 의석수 전망도, 이제 야당 의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11 총선의 판세는 지금부터 요동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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