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북한인권법 제정, 실효성없이 남북관계만 파국 위험 북한인권법이 연말 정국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등 2건을 상정한다.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가 공론화된다는 의미이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의 연내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 생각한다"며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춰 10년 동안 묵혀온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권 보호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도 북한인권법의 내용에 대한 입장은 많이 다르지만, 이 법의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기류이다. 앞으로 여야 절충 결과에 따라서는 북한인권법이 실제로 .. 더보기 공무원 연금 개혁, 야당과 공무원노조도 대안갖고 나서야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밝힌 개혁안의 기조는 '하후상박' 원칙 아래 국민연금과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안은 일단 정부안에 비해서는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2080년까지 정부안보다 10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더 예상한다는 것이고, 특히 국민연금에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액 대비 수령액을 더 유리한 구조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공무원 전체 평균소득보다 더 많이 버는 공무원은 더 깎고, 평균보다 못 버는 공무원은 덜 깎는 방식이 된다. 그동안 공무원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소득이 .. 더보기 문희상 비대위의 평온, 현상유지의 결과 지난 18일로 문희상 비대위가 출범한지 한 달을 맞았다. 세월호 협상에서의 난맥으로 당내의 극심한 갈등과 혼돈 속에서 들어섰던 문희상 비대위는 일단 당의 위기를 수습하는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해냈다는 언론의 평가를 받고 있다. ‘포청천’이라 불리우는 문희상 위원장의 기강 세우기 시도가 주효했고, 당내 계파의 수장급 인사들이 비대위에 참여함으로써 당 내부의 평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분석된다. 친노 그룹의 과점체제 구축에 따른 중도 성향 그룹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전처럼 심각한 갈등으로 표출되지는 않는 상태이다. 그러면 문희상 비대위는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해낸 것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정궤도에 들어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새정치연합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 더보기 7.30 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이 이기는 길 유권자들은 정당만 보고 투표하지 않는다. 6.4 지방선거는 이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경기도지사 선거가 대표적인 결과이다. 더 이상 새롭지도 역동적이지도 못한 새정치연합 후보는, 젊고 역동적인 남경필에게 패하였다. 경기에서 그렇게 대비되는 인물 구도만 아니었더라도, 6.4 선거의 승부는 달라졌을 것이다. 충청권 4곳에서 새정치연합이 모두 이긴 것도 인물경쟁에서 승리한 결과이다. 새누리당의 부실공천은 충청권의 선택을 바꾸어 놓았다. 그 점에서는 새누리당의 절대 우세지역인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최문순이 승리한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부산에서도 무소속 오거돈이라는 인물이 마지막까지 초접전을 벌였다. 대구에서 김부겸이 40 퍼센트대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도 정당보다 인물을 본 결과라 할 수 있다. 7.. 더보기 김기춘이라는 이름의 성역 대통령급 비서실장. 요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기춘 대원군’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우선 그는 까마득한 검찰 후배를 총리 후보자로 두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과거 “나는 김기춘에 비하면 발바닥이다”라며 김 실장을 칭송했던 것은 이제 유명한 일화가 되었다. 안 후보자는 총리가 되더라도 김 실장 아래에 있는 발바닥 총리인 셈이다. 같은 경남 출신에, 같은 대학교 후배인 안 후보자는 평소 존경하던 김 실장을 모시는 총리가 될 것이라는게 세간의 시선이다. 까마득한 후배 총리를 두게 된 김 실장은 이번 인적 쇄신에서도 건재함을 과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얻고 있던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퇴진했어도 김 실장만은 오히려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제는..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