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화재는 '노명박'의 탓?

 

ⓒ 오마이뉴스

노무현 탓이냐 이명박 탓이냐. 숭례문 화재를 놓고 느닷없는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도발'은 한나라당측이 먼저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권이 그동안 안전 업무에 관해 얼마나 허술했는지 엉뚱한데 신경을 쓴 결과가 결국 이런 비극으로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노무현 정부를 맹비난했다.

노무현 책임론과 이명박 책임론

나경원 대변인도 나섰다.“노대통령이 봉화마을에 쓴 관심의 10분의 1만이라도 문화재 관리에 관심을 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자극했다. 결국 숭례문 화재는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 한나라당측의 주장이었다. 비가 많이 와도 '노무현 탓'이라더니, 숭례문 화재에 무슨 봉화마을 얘기까지 나올까.

그러나 숭례문에 얽힌 사연이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었다. 숭례문 일반개방은 이명박 당선인이 서울시장으로 재직중이던 2006년 3월에 이루어진 사실이 알려졌다. 일반 시민들에 대한 개방 자체는 환영할 일이었다.

그런데 개방은 하면서 관리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대통합민주신당측은 이번 화재 책임이 숭례문 개방을 결정한 이명박 당선인에게 있다고 공격했다.  

문화재청, 서울시, 중구청, 소방방재청의 책임은

그러나 책임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문화재청의 책임이 따른다.

문화재청은 화재위험에 대한 여러 경고에도 불구하고 화재에 대응하는 매뉴얼조차 갖추지 않은 채 무사안일 행정을 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노무현 정부 아래 있으니까, 탓을 하자면 '노무현 탓'에 속한다.

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중구청의 책임도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숭례문 관리에서는 사실상 손을 놓았다. 화재예방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다시 따지자면 '이명박 탓'이 된다.

숭례문에 대한 법적인 관리단체는 중구청으로 되어있다. 문화재보호법상 숭례문은 문화재청이 중구청을 관리단체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다. 당연히 중구청 책임도 있다. 정동일 중구청장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명박 탓'이 된다.

마지막으로 상황판단을 잘못한 현장대응의 책임은 소방방재청에 있다. 소방방재청은 노무현 정부 아래 있다. 다시 '노무현 탓'이 된다.

정파적 책임공방 그만하고 대책이나 마련하라

이런 식으로 따져보니 정말 복잡하다. 책임이 있는 기관 가운데 절반은 노무현 정부 소속이고, 나머지 절반은 한나라당 쪽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책임을 따지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숭례문의 전소로 국민의 자존심이 훼손당한 마당에  화재 책임을 놓고 서로가 '노무현 탓' '이명박 탓'이라며 책임전가 공방을 벌이는 것은  꼴불견이다. 국민의 자존심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아무리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해도 숭례문 화재마저 정파싸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

굳이 말하자면 이번 화재의 책임은 '노무현 탓'이기도 하고 '이명박 탓'이기도 하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문화재에 대한 총체적 관리부실이 낳은 결과이다. 어느 누가 떳떳하게 다른 이들의 책임만 물을 수 있겠는가. 책임을 물어야 할 곳에는 묻되, 정치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물어야 한다.

정치권은 정파적 계산만 앞세운 부질없는 '네탓 공방'을 멈추고,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노무현 탓'이냐 '이명박 탓'이냐를 갖고 다투는 일이 아니라,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리대책을 제대로 세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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