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거취, 본인 아닌 시민 선택에 달린 문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결국 오는 24일 예정대로 치러지게 되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6일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 전 의원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물론 본안인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는 만큼 투표 자체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계속될 것이지만, 일단 24일 주민투표는 치러지게 된다. 이제 관심은 투표 결과이다. 과연 유효투표 기준인 33.3% 이상의 투표율이 가능할 것인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고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33.3%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남소연

그래서 만약 유효투표율이 되지못하여 오 시장이 사실상 패배하는 경우, 그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본인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15일까지도 “거취 문제는 고민 중이란 말씀 밖에 드릴 수 없다”며 계속 고민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오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입장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 입장에서야 굳이 시장직에 목을 맬 이유는 없다.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힘겹게 시장직을 하느니,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에 대한 관심을 높여 투표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 시장이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 가서 투표결과와 시장직 사퇴를 연계시키는 카드를 꺼내는 승부수를 던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만약 오 시장이 사퇴하는 상황이 있게 될 경우 10월 재보선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야당 서울시장이 들어서게 되는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 시장과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투표결과에 따른 오 시장의 거취문제가 결코 오 시장의 선택에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숱한 논란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오 시장은 무한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다. 엄청난 갈등과 비용을 수반하면서 치러지는 이번 투표 결과가 오 시장에게 패배를 안겨주게 될 경우, 오 시장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구태여 오 시장이 입장을 미리 밝히지 않더라도 추후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판단이 될 문제이다. 마치 시장직 사퇴여부가 전적으로 오 시장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은 시민들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미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이종구 의원도 "투표율 25% 못넘으면 시장직을 그만둔다 만다,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냥 그만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 정도 되면 당연히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말이다.  

오 시장의 거취문제는 투표율을 높이는 전략차원에서 고민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논란 속에서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한 책임정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보다 겸손한 태도를 보이라는 것도 오 시장에게 주문하고 싶은 또 하나의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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