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의 2억원, 시민 이해시키기 어렵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직 박명기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의 지원을 했을 뿐"이라며 총 2억원을 박 교수에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박 후보와 철저하게 반칙 없는 후보단일화를 이뤄냈고 취임 이후 선거와 무관하게 그분의 딱한 사정을 보고 선의의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후보단일화를 위한 뒷거래는 결코 아니었다는 얘기이다. 

곽 교육감은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부당한지 아닌지, 부끄러운지 아닌지는 사법당국과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만약 검찰이 곽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거쳐 기소까지 하게 될 경우에는 뜨거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준 2억원이 후보직 사퇴에 대한 댓가성인지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단하기가 어렵다. 2억원이 건네진 정황과 돈의 성격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달려있는 문제가 될 것이다. 

기자회견을 하는 곽노현 교육감 (사진=남소연)

그러나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그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경우 어떤 파장이 따를지 예상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아무리 선의였다 해도 후보직에서 사퇴했던 사람에게 2억원이라는 돈을 주었다면 일단은 댓가성이라는 의심을 받게되어 있음을 몰랐을까.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도 안이하고 경솔한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2억원이라는 돈은 딱한 사정 때문에 선의로 준 것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큰 돈이다. 곽 교육감 주변에 딱한 사정을 가진 사람이 한 둘은 아닐텐데, 그렇다고 그들에게 그런 거액을 주는 것을 상상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는가. 시민들이 선의로만 이해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큰 것이 사실이다. 

"왜 나에게 항상적인 감시가 따르나. 이른바 진보교육감, 개혁 성향 인물이라는 이유일 거다..."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도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표적수사로 봐도 틀리지 않다"는 곽 교육감의 항변에도 귀 기울이게 된다. 곽 교육감의 증언이 아니어도, 검찰이 그동안 진보교육감을 상처내기 위해 얼마나 애써왔던가는 이미 우리가 지켜봤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배경도 그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검찰의 이번 수사는 주민투표에 따른 오세훈 사퇴 정국을 일거에 반전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표적수사에 대한 비판은 비판이고, 그와 별개로 진보진영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지는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 곽 교육감의 경우 법적으로야 댓가성을 가리는 문제이니까 법적 결백을 계속 주장하며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라는 면에서 보았을 때는 궁색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곽 교육감의 해명만으로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찰과 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시민들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그 방식은 깨끗하고 분명할수록 좋을 듯하다.  

이런 얘기 나서서 꺼내는 것이 무척 부담스럽지만, 곽 교육감이 논란과 오해를 자초한데 대해 책임을 지고 깨끗이 사퇴할 것을 주문한다. 법적인 방어는 그러고서 해도 될 것이다.

물론 그렇게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한둘이 아닐 것이다. 당장 10월 26일 보궐선거 때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야권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분위기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치적 계산을 털어버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깨끗한 것 아닐까. 진보는 책임져야할 때 자신에 대해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래야 진보가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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